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06. 11.(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6. 3.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19. 6. 4.

라. 상정일자 :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 6. 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동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4,800백만원

-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 4,800백만원
►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 선정(‘19. 4. 5.)

· 인프라(입주실, 지원공간) 구축 및 사업화 지원 : 4,80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동의내용 :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현금 출연 4,800백만원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48억원을 편성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코자 제출하였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인천테크노파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인 「2019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센터 구축을 위한 지방비 매칭예산 48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의 세부추진사항을 보면 2020년 3월까지 총사업비 99억원(국비 48억, 시비 48억, 구비 3억)을 활용, 부평테크시티(부평구 부평대로 301)에 콘텐츠 기업 입주시설, 기업 편의공간, 육성센터 운영 사무실로 구성된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조성 후 콘텐츠 특화 전문기술 인재 양성 및 콘텐츠 기업 원스톱 지원 등을 위한 콘텐츠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동의(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부.  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429		제출연월일 : 2019. 5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4,800백만원

-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 4,800백만원

►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 선정(‘19. 4. 5.)

․ 인프라(입주실, 지원공간) 구축 및 사업화 지원 : 4,80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동의내용

-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현금 출연	4,800백만원